노인 운전면허 위험성
정부가 노인운전면허
금지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이유, 노인 운전면허 금지 조건, 시민 반발로 인해 다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01 . 발표한 이유
⊚ 65세 이상 교통사고 가해자가 증가추세
첫번째 그래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65세 이상 교통사고 가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 그래프의 경우 베이비부머세대가 나이가 올라가는 만큼, 인구에 따른 빈도일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10만명당 교통사고 가해자 통계
이제 10만명당 가해자 통계입니다. 50세부터 반사신경이 상당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런지 가해빈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그래프까진 무난합니다. 문제는 마지막 그래프 입니다.
⊚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 통계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사람이 죽지않는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 통계를 보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사람을 죽이는 수준까지 큰 사고를 발생시키는 사람은 76세 이후 어마무시한 피크를 찍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괜히 운전면허 뺏는다는 소리가 나온게 아닌 것입니다.
02 . 정부의 첫번째 발표
⊚ 65세 운전자 운전 시험 봐야함.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따라,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자영업, 운수업 운전자 크게 반발
화물차와 자영업을 하시는 65세 이상 운전자 분들이 이동권을 제한한다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운수업은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의존도가 높은만큼 화물업계에 큰 지장이 생길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가 뜻을 바꾸기로 발표하였습니다.
03 .
재논의 = 똑같다?
⊚ 고령운전자 > 고위험 운전자
정부는 하루만에 고령운전자에서 고위험 운전자로 워딩을 바꿨습니다.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무슨말일까요?
⊚ 어차피 똑같다.
정부는 여전히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거나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연구 용역을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하니,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점수 제대로 못받으면 고위험 운전자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5세 이후 운전 평가시험을 잘쳐야 한다는 것 하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안전한 자율주행기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