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치쪽 나가려는 변호사는 수임도 잘 골라서 해야함

728x90


정치인들보면 판/검사/변호사 출신들이 많다.

법을 다루는 사람 자체가 힘이 세서 그런지, 법의 부조리함을 많이 느끼고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지켜 봐서 그런지, 돈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비율 자체가 좀 그쪽 계열이 많음.

이번에 아주 대형 악재가 터짐. 애들을 갖다가 물을 막 멕여서 고문하던 아동학대 보육교사가 있었음.
법정에 나와서 피해자 어머니 앞에서 무릎꿇고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 울산은 그걸로 완전 이슈였다.

근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아동학대 원장 변호를 맡으면서 완전히 나가리가 됐다.

[단독] 민주당 당대표 특보, '울산 물고문' 사건 가해자 변호 논란 - 팩트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로 임명된 심규명 변호사가 일명 \'울산 물고문\' 사건으로 알려진 아동학대 가해자 중 한 명의 변호를 맡아 논란이 예상된다.\'정인이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

www.facten.co.kr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한국은 강간범도 변호사를 사서 대응 할 수 있는 나라다. 법리적으로 봤을때,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 될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하는 것은 대중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위안부 관련해서 일본기업 미쓰비시가 한국 법정에 설때,  대형로펌이 친일쪽에 서면서 매국노 법무법인이라는 욕을 엄청 먹은것처럼 변호사도 정치쪽으로 나가려면 수임을 진짜 잘 고려해서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