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어가 생겼다?
'관세 민영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온갖 커뮤니티를 휩쓸고 있는 '관세 민영화'에 대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세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1 .
해외 직구 금지 사태의 원인
⊚ 해외직구 암시장의 편법화의 시작
2000년도부터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직구 시장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150달러 미만은 관세를 붙이지 않는데요. 일종의 소비재를 들고온다는 것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이 150달러 아래로 상업적 목적으로 대규모 주문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알리바바 및 테무의 침투로 한국 유통시장 위협
2010년 이후 스마트폰 어플의 발달과 배송시스템의 전산화 및 비약적 발전으로 한국의 해외직구 시장은 굉장히 커졌는데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아동노동 및 소수민족 착취를 통해 성장한 중국의 수만개의 미등록 공장들이 제조하는 초 저가 제조 물품들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는 외화 유출 및 한국 제조 및 유통망에 거대한 위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중국 OEM 및 중국 수입 유통 도매상들의 파산
중국공장에서 직접판매가 이루어지며 중간이익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도매창고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2022년도 부터 파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쿠팡 물류 및 신세계 같은 대기업 유통망까지 위협을 받으며 정부에서는 한국의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 테무와 알리 쇼핑몰의 건강에 해로운 물건들 침투
그 와중에 테무와 알리에서 유아에게 제공되는 장난감들이나 초저가 장신구들에서 기준치 몇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아무런 규제없이 수입되었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막아야 합니다.
⊚ 중금속 물품 규제와 동시에 KC인증으로 수입을 막다
정부는 중금속 물품 규제를 하면서 전자기기 KC인증 문제를 걸어 수입금지 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KC인증을 받지 못한 전자기기는 수입이 불가하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쓰는 물건들과 수많은 중국 OEM 유통사 및 중국 부품을 이용하는 제조사들이 '말도 안된다'고 성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KC인증을 받는데는 제품당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02 . 현재 상황
⊚ 물품 KC인증 수입 금지 보류, 차후에 금지물품 정할 예정
현재 상황을 따지면, KC인증 수입규제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KC인증 물품을 국가에서 정하여 좋지않은 물건들은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사람들의 현재 불만 : KC인증을 영리화 한다.
KC 인증을 위한 시험 시행 및 발급은 KTC, KTL, KTR 3개의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수행합니다. 하지만 2023년 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 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말은 KC인증기관을 선정해 민간 기업, 즉 법인, 단체에서 KC인증료를 받아먹는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그럼 "관세 민영화"는 뭔가?
사실 '관세민영화'라는 단어의 유래는, KC영리화에 분노한 사람의 오류투성이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외 수입품을 KC인증하는데 상품 인증 비용을 관세처럼 받아먹는 걸 비난하는 글인데, 글 속에서 비유법으로 '관세'를 썼지 실제로 '관세'나 및 정부의 금전이득적 측면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KC인증비용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세금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분나쁘면 자기가 인증업체를 자기가 만들어 돈 벌면 됩니다.
⊚ 영리화하면 더 퀄리티 있는 인증체계가 마련될듯
수천개에 달하는 규모의 수입품을 일일히 국가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고가의 돈을 맡기는 게 시간적, 금전적 측면으로 손해라 차라리 자율경쟁으로 훨씬 더 값싸고 빠르게 KC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수훨하고 좋은 제도적 측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전의 실망스러운 KC인증 시스템보다 더 좋은 인증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 관리하면, 업체가 잘못 인증했을때 털거나 관에서 용역 입찰을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03 .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나?
⊚ 소비자는 크게 문제가 없다.
현 상황이 크게 요란한 이유는, 유통업자와 OEM 제조업자,해외 직구 전문업자들의 생계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경우엔 굳이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끽해봐야 알리바바나 테무의 가격 살짝 올라가는 것 정도 되겠습니다.
⊚ 상업적 해외 직구는 막는 것이 정부기조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반대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현재 형태의 해외직구는 막는 것이 여야불문 정부의 기조입니다. 정부는 국가의 외화 유출을 막고, 중국의 직접 판매 행위, 안전 및 관세를 무시하는 해외직구 암시장 시장교란 행위에 철퇴를 가하려 각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부터 해외직구는 무역 전쟁 상황에서도 소비자를 위하여, 관세 숨통을 열어놓은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
현재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녀보면,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한 불필요성만 외치고, 정부 규제를 어떤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답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볼때 현 정부의 기조가 가장 좋은 방식으로 보입니다.
03 . 한국의 미래
⊚ 선진국이 쓰는 방식을 따라하다 :: ESG
이번 KC인증은 한국판 ESG급 수출 규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계가 FTA로 보호무역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지만, 편법적인 방법으로 가격경쟁력 강한 물건들을 온갖 규제를 걸어 막는 것이 이 글로벌 시장의 생태입니다. 대표적으로 '환경규제'를 들어 '친환경 생산 기술력 없는 후진국이 수출을 못하도록 막는' ESG가 있겠습니다.
⊚이번 KC인증 규제 품목은 FTA를 피하는 해외품목
지금은 다시 취소했지만, 이번 KC인증 규제에 넣었던 물품은 53개 품목으로 FTA 체결후 예외인정되는 전기,생활용품을 가져왔었습니다. 현재 정부기조를 봐서 해외 의존도 높은 한국이 중국을 향한 보호무역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전자기기는 중국 수입품 매출의 2위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번 KC인증으로 시작하여 다른 것들에도 다양한 인증정책을 붙여서 규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높은 선진국의 위치에 서 있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심화되는 중
한국만 그런것 같지만, 사실 미국 유럽도 알리, 테무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선빵을 먼저 쳤는데요. 관세법 최소 금액 기준을 중국산은 없애버리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거기에 더해, 반도체 기술 베끼지 말라고 노트북 수출 규제까지 중국에 걸어놨습니다. 이때문에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미국에 비해 2년 뒤떨어져 있습니다.
⊚ 화폐 전쟁의 다른 방식
세계는 상업적 화폐전쟁이 발달하며, 전쟁의 빈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칼로찔러 죽이는 전쟁방식이, 자본 전쟁으로 바뀌었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KC인증 사태를 따지고 본다면 '외교전'의 일환이며 국내 해외 직구 유통업자들을 강제 징병하여 전쟁터 총알받이로 끌려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누구 탓을 해야하나?
이번 해외 직구 규제사태를 촉발시킨 범인은 누구로 지목할 수 있을까요? 알리바바와 쿠팡을 만들어 유통업계를 평정한 소프트뱅크 CEO 손정의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900년대 초, 산업혁명시기 영국처럼 아동들과 소수민족들을 불법 공장에 밀어넣어 인건비도 없이 착취하는 중국의 경제시스템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알리 테무가 들어오도록 허용한 한국 정부가 문제일까요?
⊚ 결국, 해답은 "수출" 국위선양쪽으로 가야할듯
우리가 만든것은 우리가 쓰고, 우리가 만든것을 해외에 수출하여 전쟁을 벌이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할 듯 합니다. 현재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사실상 한국의 외화를 유출시키는 시장교란 행위급 범죄자 취급 형태로 흐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기조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여, 해외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것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들 정리해놓고 이 글을 마칩니다.
- [알리바바의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기사]
“다들 좋아하는데 왜 큰일났다는 거야”…우리 식구들도 다 쓰고 있는 ‘이것’ [뉴스 쉽게보
지난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앱 ‘테무’예요. 테무
www.mk.co.kr
- [KC인증 규제를 시행한다는 기사]
"KC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안돼"…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KC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안돼"…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KC인증 없는 제품 해외직구 금지 완구·배터리 등 80개 품목 대상 올해 하반기 관련 법 개정 추진 발암물질 함유 제품은 모니터링 강화
www.hankyung.com
- [ESG는 무역장벽이라는 글]
[광장에서] ESG, 이제는 규제를 넘어 `新무역장벽`으로…
기후변화가 글로벌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 선진국의 ESG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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